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'실무 책임자'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
YTN이 입수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, 임 전 차장 공소장에는 '대법원장'이라는 단어가 100번 넘게 등장해 사실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이란 평가도 나옵니다.
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개입 지시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.
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
임종헌 전 차장이 어제 구속기소 됐죠.
공소장이 공개됐는데 240쪽이 넘는 분량이라고요?
[기자]
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저희가 공소장을 입수했는데, 분량이 243페이지에 이릅니다.
지난해와 올해 각각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보다도 많은 분량입니다.
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을 항목별로 자세히 나눠 분류했습니다.
직권남용과 직무유기,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가지 죄명을 적용했고 30여 가지의 범죄사실을 기재했습니다.
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강제징용 소송,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점이 주요 혐의로 등장합니다.
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을 사찰해 불이익을 가하고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 등도 공소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
그런데 이 공소장에 '대법원장'이라는 단어가 100번 넘게 등장한다고요?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?
[기자]
네, 공소장을 분석해 보니 대법원장이 언급된 횟수만 105번에 이릅니다.
주요 혐의마다 대법원장이 등장해서 사실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
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.
2016년 9월에 임종헌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"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"는 말을 듣습니다.
임 전 차장은 이를 외교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판결을 뒤집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.
회의를 마친 뒤 논의 과정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.
전교조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.
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각급 법원과 대법원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평가를 얻은 뒤,
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 등에 대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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